회사에 영업 관련된 임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대리점을 세운다음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납품 시 그 대리점을 통한 물건 납품으로 영업임직원이 이익을 취한경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과 관련 판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