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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시행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횡령 등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부를 묻고자 질문 올립니다 1. A회사는 시행사업을 하며 PF대출을 실행했으며,해당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 B와 C를 통해 'A의 미분양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2. B와 C회사는 지역단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B 200억원대, C200억원대)를 A회사에 대여하였음.3. B,C모두 외감법대상이나 감사를 공시하지 않음. (근거 대출금액)/ A는 24년,25년 회계모두 감사의견 거절나옴.(자본잠식 상태)여기서 부터 궁금한점!21년 A회사로부터 구분상가를 분양받음. 사기분양으로 A 시행사 상대로 2023년에 소송 및 승소함. 2024년 항소심에서도 2025년 승소 판결, 동시이행판결문이 나옴.현재로서 A회사는 선순위채권이 많아 받을 수 없음.대표가 같은 B나 C의 사해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압류등 할 수 있는지.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빌리빙회사 단체보험(재해보험), 피보험자(사원) 사망시 통상적인 유가족 위로금회사에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고, 보험수익자는 회사입니다.최근 직원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청구하려면 법정상속인 전원동의서가 필요하네요.업무상 재해는 아니고, 사외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사망인 경우 3,000만원재해 불인정 시 1,200만원 이러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지급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겸손한마카롱유한회사 회계자료 열람 하는 방법 ( 법적 절차)질문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한회사의 소수 지분자 (18%) 대표이사 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 , (사원총회 회의록 , 재무관련 신고 자료, 사업용계좌의 금율거래 내역) 등의 열람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대응 전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해결소법인을 국내에 설립했다가 법인을..법인을 국내에 설립했다가 법인을 해외로 옮겼을 때 옮기기 직전에 해당 법인의 협조가 꼭 필요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이라 협조가 어려워지면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빨간독수리직원이자 투자자인데 트러블이 잦고 욕설과 비하발언을 듣습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동업제안을 받아서 하던일을 그만두고 넘어와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새로운 브랜드를 같이해보자고 했는데 너무 이르고 무리인것같아 제가 직원으로 있던 대표의 브랜드를 타지에 오픈하기로 하고 거기를 제가 투자하기로했습니다. 2월초에 오픈하여 대표와 저는 타지로 갔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을 달라는문제도 다퉜고.. 대표입장은 너가 투자했고 이제 오픈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있냐? 이문제는 월급주기로 하고 끝이 났고 그뒤에 제가 “이럴거면안했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화가나서 욕을 하고 한번만 그러면 가게엎는다는식으로 협박, 난 가게운영하고싶지않으니 한번더그러면 너가 가게알아서운영하고 내가 투자한돈 갚으라고 나에게 협박했지만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타지에서 직원들을 주말에 땡겼는데 그때 저는 본점으로 가서 체인지함. 난 내돈으로 차비를 썼고 직원들 차비는 대표가 지불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한명 직원의 기차표를 끊어줬는데 대표가 준다고해놓고 달라고하니 난이런부분에서 내돈 많이썼는데 그돈은 내가 왜줘야하냐? 이건 나와너의 가게를 위해 들어가는돈인데 왜 내만 돈을 써야하냐?라며 모욕을 했습니다. Xx놈아, 아 열받아서 일존나하기싫네 니가 힘든게뭔데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마라. 이상한게 들어와서 .. 하 이런식의 대화입니다. 그후에 대표는 가게에 부족한재료를 저한테 화내면서 제돈으로 사오라고했고 전 더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사왔습니다. 그리곤 일적인 얘기말곤 대화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2월초에 오픈했지만 아직 정산내역을 공유하지않았습니다. 전 대표의 막말과 욕설안에서 일을 같이 하고싶지않은데 투자한돈이 걸려있어 매우 고민입니다.계약서는 회수나 반환내용은 없고 갑의 중대한이유가 있으면 합의후 정산가능하다는 내용만 있고, 을의 이유로 해지시 반환은 없다. 정산내역은 매달 월급날에 공유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수염고래108회사가 '제3자명의' 투자로 전환 해달래요. 이거 가능한건가요?지인의 소개로 성장가능성 있을것 같은 회사에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두어달 남짓 후에 큰규모의 펀딩이 들어 올건데, 소액투자자들이 많으면 불리하니 소개자 이름(제3자명의)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회사(대표)이름으로 제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서는 폐기나고, 저는 소개자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소개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회사는 부당한 투자 제안을 한건가요? 합법한 투자 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오늘 2026년 4월 1일 인터넷기사에는,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료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사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전국에, 전세계에,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간혹 자의든 고의든 원인을 모르는 이유 등으로,회사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특히나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은,경리부, 총무부 : 직원 여러분. 제발 집에 회사 비품(볼펜, 수정테이프, 유성매직, 둥글레차, 녹차 등) 가져가지 마세요.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이건 명백히 횡령 또는 절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도와주는수양버들취업이 먼저일까요, 스펙이 먼저일까요대학졸업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토익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 한번에 대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진도개39수입물품 온라인판매 국산표기는 처벌대상이아닌가요?수입물품(중국제조)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들어가면 바로보이는 상품정보란에는 국산표기를하고 상세제품정보에는 중국산표기를해놨습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 신고했을때 그 담당자에게 국산이맞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한거같구요 담당기관에서 더 확인해본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란에 중국산으로 수정조치를했다고합니다. 원래 벌금 과태료 이런거없이 그냥 수정조치로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주재촉하는우럭창업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서 관련해 변호사님께 질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창년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 지식이 없다보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 쪽 지식이 없다보니 AI의 힘을 많이 빌렸는데 AI는 가짜 정보도 진짜 정보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드려보니 약5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의 자문을 포기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하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수정해 만든 계약서를 변호사님께 최종적으로 이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