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무조건희망이넘치는왕도마뱀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5. 급하게 배차 변경 가능, 전날 미리 매차 보류, 정 힘들면 일정기간 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서 녹음까지 해놨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실제로 아님 및 차별 배차 피해도 발생)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6. 법정 싸움 말고 원만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다가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리는 다 잃어버린 채 악덕 계약에 끌려가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어떤 내용 인가요??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하는데요..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뭔가요?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운영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법률화 해둔 건가요?회사의 운영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도요268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사내이사 1인 뿐이라면 해당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아버지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셨는데요.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아버지의 조합원 지분을 승계받은 후 탈퇴해야 하나요?아니면 아버지 사망에 의해 자연스럽게 탈퇴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주식회사 법인이 지점 상호 결정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주식회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점 상호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점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코알라57쿠팡파트너스 개인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사업자로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쿠팡 파트너스 가입하려는 개인 선택해서 가입 후에 추후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나중에 변경이 안된다면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uangel자사주 소각은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안하게 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서린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의 이름과 그 회사의 가치 그리고 직원수와 그 기업의 회장에 대해 알려주세요.그리고 그 회사의 본사 직원수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SAMSUNG같은상호 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영업장 상호를 짓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네*버에 사업장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잘 등록이 되었나 확인하려고 제 상호를 검색했더니 다른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다른지역에도 같은 상호가 있구나 그랬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3개월정도 지났는데 해당상호를 가진 사업장에서 네*버 톡으로 대뜸 왜 제 상호를 사용하시나요 그러면서 저보고 상호를 바꾸고 네*버 등록된거 내리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바꿀 생각이 없다 같은 이름의 다른업체가 있는줄 모르고 상호를 지었다 라고 말했더니 동상호를 쓰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나중에 이름 지은거면 예의를 갖춰라 등등의 말로 상호변경을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나 검색을 해봤더니 같은 지역을 경우 안되지만 다른 지역일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예외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안된다고 나와 있어서 해당 상호 상표권등록여부를 확인했더니 상표권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상표권등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지역 동일상호가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런대로말랑말랑한들쥐홈플러스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뭔가요?제목 그대로 홈플러스가 폐점 위기에 처했다고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모펀드가 운영을 방만하게 한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그 타이밍에 터진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