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백년보다긴하루법인양수후에, 양수일이전의 사무실임대료 체납금 부담의무부동산컨설팅법인(자본금1억원. 자신및 매출없음. 사업실적없음)을 무상양도받으면서, 주식은 법인양수인 A.B가 각각 5:5로 하였다. 법인의 대표는 A로 하였다. 법인양도양수할 때 양도인측에서는 법인의 부채가 전혀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통지를 받은 내용이 " 이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임대료및관리비 상당 금액 약7,000만원상당의 금액이 미납된상태이며, 이 금액을 법인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날짜상으로는 인수일이전에 발생한 미납금액임이 확실하다.A가 개인적으로,연대보증을 하였거나,채무인수약정을 하였거나,임대차계약상 개인보증인으로 되어 있거나,별도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한사실이 없다.앙수한 법인의 사업자등록폐업및 법인해산,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면, 인수한 법인으로 청구되어 온 7,000만원상당의 미납임대료및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재밌는불가사리프리랜서가 먼저 업무 중단을 요청할 경우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중이며 한 달전에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한달 가량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예상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장기화될듯 해 이후의 예정된 타 프로젝트와 병행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처음 계약서 작성 시 작업 완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며 수정 사항도 제한이 없음을 클라이언트측에서 명사해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장기화될지 몰라 더이상 섣불리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또한, 한달가량 디자인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기획을 확정한 단계라 개인적으로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인계해도 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현재 아무런 계약금과 비용은 오가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디자이너 측에서 사유가 있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할 경우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먼저 업무 중단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지금까지 진행한 업무의 비용은 일체 받지않을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뛰어난참새못받은돈 법에 도움을 받아서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읍니다.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동업한 친구는 돈이없어 제가 모두 투자 하여 진행 하였으며.다달이 이익이 생기면 이익분도 나누었고 모자란 돈은 제가 계속 매꾸어 나가면서 사업을 이어 나가던중 1년 6개월쯤 되었을때 갑자기 동업하던 친구가 2개월이상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다 나타나서는 자기 장비랑 연장을 챙겨서 가버렸읍니다.시작부터 같이 일한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쓴 비용 이랑 남은 거래처 물품대금.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이랑 해서 준다고 하더니. 시간만 끌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읍니다. 중간에 만나 저 한테 줘야 할돈이 얼마 라고 . 운영 장부등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본인도 인정 했던 부분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환영받는보더콜리퇴사 시 회사 명의 렌트카 소유권 분쟁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 명의의 렌트가 소유권 분쟁이 있어 법적 문의 드립니다.남자친구가 현재 회사에 입사하며 장거리 출퇴근자가 되어 오래된 본인 차량으로는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회사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출퇴근용 렌트카를 출고해 준다 하여 해당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월 렌트비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그러다 사장의 지속적인 말 바꿈, 조건 변경 등의 문제로 남자친구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해당 렌트카를 인수받아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저와 남자친구는 회사 명의로 된 차량이며, 업무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저희가 가져갈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왜 본인이 가져가냐, 너의 필요에 의해 출고한 차량이 아니냐 라는 말로 갑론을박 중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차량은 회사에 두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사장님이 조건을 변경해서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만 둘 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제시한 퇴사일이 있는데 본인이 빨리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확실히파워풀한나무늘보미성년자 공동창업자&직원 퇴사로 인한 지분포기각서 및 보안유지 서약서스타트업 대표입니다.개발자가 미성년자인데,퇴사 하려고 하니 각종 NDA나 권리범위 서약에 대해서 미성년자라서 다 무효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더군요.미성년자 직원또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지분포기 각서 및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각종 계약서 서식은 변호사 사무실에 어떻게 의뢰하면 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억수로빵터지는식빵회사 탈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증빙은 없음)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대표가 바뀐뒤로말만 법인이지 개인회사인냥 일적이든 금전적이든마음대로 하는게 너무 많아서 탈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1. 점심 식사 결제시 법인카드 이용대표+부장 둘이 점심+점심 먹고 커피를 매일 먹는데 ( 둘이 지인입니다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고 복리후생비로 전표처리 합니다2.법인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매일 대표가 회사 법인차를 출퇴근 용도로 사용합니다기름값+소모품등 역시 법인카드로 결제 합니다외근은 한달에 한번도 갈까 말까 입니다회사 쉬는 주말에도 법인차를 개인차마냥 사용합니다3.개인 차량 법인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세차비 결제대표(법인차)+부장(개인차)둘이 같이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세차를 합니다법인차는 가능한걸로 알지만 개인차는 안되는걸로 압니다4.미출근 직원 급여+상여 지급5인 미만회사인데 5인에 포함 안되는 회장도 있습니다출근은 안하고 법인카드 사용한 영수증만 제출 하고30분~1시간 정도 있다가 갑니다나이가 85세 입니다다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문제가 제가 경리가 아니니 증빙을 구할수가 없는데증빙없이 홈택스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참재촉하는버드나무한사람 명의로 미용실을 2개를 사업자 등록을 할수없다는데딸이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제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딸 앞으로 2호점을 내서 제가 운영하려고 했는데법이 바뀌어서 한사람 명의로 미용업을 2개 사업자를 낼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제 앞으로 배상명령이 떨어진것이 있어 제명으로는 불가능 하거든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두부찌개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른 회사 물건 파손시안녕하세요물류 관리하면서 다른 회사 물건들도 빌려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른 회사 물건을 빌려와 단독으로 테스트 해보다가 해당 장비가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일단 해당 장비 파손된 계기를 구두로 인수인계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여러이유로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할 예정이며 변제 또한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처해야할 방안은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추후 사측에서 어떻게 진행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다른회사는 해외에 있는 기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노란오리CCTV 영상을 받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주변 사람들을 블러처리한 후 영상을 달라는 것이었는데경찰동행 후 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경찰동행없이 영상을 받는 걸 요구하는데. 안주면 과태료를 언급라더라고요문제가 되는건가요?영상을 주는 게 문제가 안되는지, 안주면 어떤 문지가 생기는지 현장에 와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분야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회사 이사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기업 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영판단의 영역과 배임죄의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