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거리 매장마다 풍선간판은 불법인가요?
간혹 골목길을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나와있는 풍선간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듣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불법호객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설치 기준에 맞게 허가(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현수막 등은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풍선구조물은 불법입니디.
전기장치가 들어 있는 구조물은 애초부터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적극단속하려하면 상인들이 소상공인 죽이기네 어쩌네 하며 반발하니 단속을 안하거나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