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몇 %의 관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한 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물품 : 기본관세 + 15%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기본관세 + 25%(15% 합의완료, 추후에 낮아질 예정)

철강 / 알루미늄 제품 : 기본관세 + 50%

이에 따라 이렇게 추가세율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HS code에 따라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최근 미국이 대대적인 보복성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에 대해 25%까지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합의를 통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5%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다수 품목은 FTA 덕분에 관세 혜택을 누리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에는 전략적 관세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수입시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하나로 고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고 또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산 제품이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부 농축산물이나 민감 품목은 예외로 남아 있어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처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철강처럼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가 붙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품목에 따라 0퍼센트에서 수십 퍼센트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