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좌절될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이

젊은세대 정치인들 및 2030 세대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개혁이 다시 죄절될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이미 여야 합의된 사항이라 거부권을 사용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젊은세대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아예 안되어있고 참석조차 할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젊은세대들이 짊어져야할 연금 부담액이 다수 높아질것으로 생각되는점은 어느정도 유감이라 봅니다.

물론 연금개혁을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합의한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젊은 세대에서는 전혀 공감을 받지못하는 합의점이라 보시면 될것같으며 이에 대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젊은세대도 포함해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swer 2

질문해주신 연금 개혁안이 다시 좌절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 하에 통과가 된 것이지만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개혁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달성된 것은 아닙니니다.

Answer 3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좌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정치인들의 반발이 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개혁안이 무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한 일이라 정부와 국회가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아갈 거예요.

Answer 4

여야 합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권한대행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쟁과 상관없이 합의로 진행하는 법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