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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를 들 수 있을까요?
보통의 나라라면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기 힘들텐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를 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 완전한 3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그대로 연방독립 기관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기관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다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 연방이라 보니 각주마다
다른법이 존재하는거죠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는 3권분립 체제로 대법원이 대통령 정책을 견제하고 법 위반 시 사법부가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정상적인 권한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다른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할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권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나라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