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대선 날짜보다 다 빨리 나올수 있나요?

Ques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심은 대법원 판결이 대선날짜보다 빨리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대표는 대선에 나올수 없나요?

Answer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 선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변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유죄 사항이 법원에서 판단이 되더라도 대선은 그대로 치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 심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개월도 되지 않아 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3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사법리스크가 줄었다는 뉴스를 보셨을거에요..그건 3심이 대통령 선거전까지 나올수 없기 때문이에요..그리고 대통령이되면 수사는 멈출거구요. 여태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멈춰있던거랑 똑같이 대통령에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되면 정지되요. 그게 임기동안 자유롭게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불채포특권이에요.

Answer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일정도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유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Answer 5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 재판의 기한 규정에 따르면 6월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질 경우 판결 이전에 대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