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되나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유죄든 무죄든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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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소추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재판 진행중인 경우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