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되나요?

Question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유죄든 무죄든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중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소추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재판 진행중인 경우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