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내년에 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Question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혹시 시행후 이 정책을 폐기할수도있나요?  혹시 다른나라는 금투세 적용하는 나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옥연 · Accepted Answer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과거 태국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다가 1년만에 폐지를 한 경험이 있어요

조유성 · Answer

✅️ 시행 후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면 폐기될 수도 있으며(ex. 과거 대만에 비슷한 사례 있었음. ) 사실상 금투세 = 양도세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러한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장,단기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시행 )

전중진 · Answer

아무래도 위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관련법 등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국민적 반발로 인하여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성택 · Answer

금융거래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나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태성 · Answer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과거 대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실행하였다가 주식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중간에 다시 폐지한 선례가 있습니다.그렇기에 금투세가 실행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대길 · Answer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매기기로 한 세금입니다]

보수정권이 보통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 정권이 유지가 되고 연장이 된다면

폐기로 갈수도 있겠죠, 반대로 노동자, 서민층이 지지하는 현 야권이 금투세를 주장한것이니까요

[야권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거세다. 양도세 납부 인원(7000명)보단 늘었지만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여전히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라서다.] 출처 :중앙일보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금리유지, 부자감세만 하고 있으니 다음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힘이 된다면 폐지를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