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재질문)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에 다시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두세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볼 때 왠지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얼굴 쪽만을 보고 합성된 몸 쪽은 최대한 보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단순 검색 사이트 이미지고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진 않아서 ip는 남지 않은 것 같고 vpn을 쓴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딥페이크 시청으로 인정받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고 1인데 인생을 망칠까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듭니다.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vpn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검거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시청을 하게 된 후에 다시금 접속해서 시청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당 접속 기록이나 시청한 사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단순 시청 건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