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나라 계엄처럼 국회에서 무마할 수 있나요?
트럼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미상원,하원 의견 조율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려고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계엄처럼 국회에서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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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곳은 외교 문제입니다 국제 기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헌법도 다르고 규정 절차도 다른데요. 그리고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와 계엄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