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나라 계엄처럼 국회에서 무마할 수 있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미상원,하원 의견 조율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려고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계엄처럼 국회에서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곳은 외교 문제입니다 국제 기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헌법도 다르고 규정 절차도 다른데요. 그리고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와 계엄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