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대한민국 법이 선진국처럼 발전 되려면
대한민국 법이 발전 되려면 여당이 집권하는 것이 좋은가요? 야당이 집권하는 것이 좋은가요? 여당이 집권해도 야당이 집권해도 똑같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듯이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위입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번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회 비인용 2회 인용됨으로써 정치와 나라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바 있습니다.
또한 오래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적처벌의 대상이던 간통죄를 헌법재판소에서 폐기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루마니아의 경우처럼 틱톡에 의한 대중조작을 이용한 디지탈불법 대통령 선거를 상위기괸이라할수 있는 유럽연합의 디지탈관련법에 의하여 무효화시킨 사례 등에서도 이를 잘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이 선진국 처럼 발전 하려면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 정치.사회적 투명성 강화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 입니다.
법의 선진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 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 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될 때, 법의 신뢰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이 가능해 집니다.
법이 선진국이되려면 일괄성있는 법의
집행과 투명성 신속성 등에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당은 정책실현 야당은 견제균형 등 양쪽모두
조화롭게 도움을줘야. 법이선진국처럼 발전하는
기반이될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보면 어디가 잡아도 멸망의 수순을 밟을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어디가 정권을 잡든 그것을 진득히 바라보고 평가를 할생각이 없는 국민들도 문제로 보이고요.
보수가 잡으면 보수가 잡았다고 진보지지자들이 탄핵시위하고있고 진보가 잡으면 진보가 잡았다고 보수지지자들이 탄핵시위를 하면서 나라 내부를 혼란스럽게하니 솔직히 어느쪽이 정권을 잡던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소란스럽고 혼란이 야기되는 모습만 봐도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거기다가 인물또한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려 정권을 잡는게 아닌 그냥 정권잡고 집권하는걸 권력을 이용한 제테크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집권당들끼리는 그렇게 나오는 콩고물 나눠 먹는 그런느낌이라고해야할까요?
그냥 답이 없어보여요. 뉴스 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