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시중은행의 역할과 예금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CBDC와 관련하여 얘기가 많은데, CBDC가 도입되면 국민이 중앙은행 집적 계좌를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 유치와 대출 기능, 금융중개 역할이 어떤식으로 변화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 도입 시 시중은행은 예금 유치에서 예금 이탈 위험이 커지고 동시에 결제 인프라 중개 기능이 약화되어 금융중개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신용평가, 위험관리 등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시, 시중 은행의 역할과 예금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시중 은행의 역할이 분명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의 은행시스템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처음에 CBDC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도입되지 않고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시중은행에 공급하듯이 시중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행할권한을 주고 이는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기반으로하여 블록체인상으로 CBDC라는 원화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는것뿐입니다.

즉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화폐일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시중은행과의 대출거래나 입금 예금 동일하게 이루어질뿐 이 기반이 이더리움 메인네트워크나 솔라나 메인네트워크등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것만 달라질뿐입니다. 다만 여기에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이 들어가서 특정용도에 활용하는 즉 해당 통화를 대출용도에만 쓴다거나 아니면 특정 결제에만 쓸수있도록 용도를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질뿐 현재의 시스템과 달라진건 전혀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중앙은행 계좌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CBDC로 예금을 옮길 수 있어서, 시중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금 유치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수 있고,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감소하게 되므로 대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예금 중 일부를 CBDC로 이전하더라도, 투자 자문 같은 다른 서비스와 블록체인, AI 같은 기술 투자를 통해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