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인가요?

Question

각종 국제 대회에서 대만은 대만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올림픽위원회기(?)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서 생긴 결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들이 타국을 승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를 정한 국제적 규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았으나 다른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성(statehood)을 가진 실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만도 국가를 이루기 위한 3가지 조건 1. 국토 2. 주권 3. 국민 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 입니다. 다만, 국제 연합U.N으로 가입이 안된 미 승인 국가 입니다. 국제 연합의 미 승인국이라고 해도 국가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