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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3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에 맞닥뜨렸던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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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23년 4월에 발표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린이·육아 서비스 확충, 어린이·육아 친화 사회를 위한 의식 개혁으로 나뉩니다.

    경제적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수당의 확충, 수업료 후불제도 도입, 출산비용의 보험적용, 육아가구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자영업 종사자, 프리랜서의 육아기간 보험료 면제제도 신설 등이 있으며 장애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등 통해 어린이·육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고, 어린이가정청 주도로 어린이·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장려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