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공정무역이라고 한다는데요

무역은 비교우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역하는 국가들이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공정무역(Fair Trade)는 일반적인 경쟁 무역시장에서의 무역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을 하는 여러 업체가 존재합니다. (커피, 초콜릿, 견과류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커피, 카카오, 견과류 등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의 직접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대금지급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정무역의 정의는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개도국의 생산자나 노동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운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에서 밀린 개도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성과 경제적 자급자족이 되도록 돕기 위함이지요.

공정무역의 정의나 무역형태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비교우위 원칙에 따르는 일반적인 국제 무역거래와는 거리가 있으며 서로 win-win하려는 목적보다는 일방적으로 개도국을 도와주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굳이 선진국의 기업들에게 win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국가의 물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와서 판매합니다.불쌍한 생산자들을 위해 사주세요'라고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마케팅 수단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지요. 참고로 통상 공정무역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