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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라도 중대범죄는 무거운처벌이 되나요?
요즘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자주 나오던데요. 미성년들이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때 무거운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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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15세 미만의
미성년가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때 성인보다는 윌등히 적게 형량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 ㅇ중대범죄하도 미성년은 보호감호나 소년원정도 가고 아줔심한 처벌은 없어요촉법소년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