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물 책임법이 무엇이고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시 이 법으로 전기차회사와 배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내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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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유형을 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 등 3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책임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