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한민국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여 건조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제작기술은
설계부터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핵연료의 확보와 사용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협정상 대한민국은 우라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잠수함 선체를 건조하는 것 자체는 주권적인 영역이지만, 핵잠수함의 핵심인 핵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는 미국의 동의나 협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능력과는 별개로, 핵연료 확보 및 사용에 대한 제약 때문에 미국의 협조 또는 동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핵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