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내 정보에 대해 검색 엔진에서의 삭제 요청, 웹사이트에서의 개인 정보 삭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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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등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블라인드 처리나 삭제 요구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생활·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임시적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게시물의 적합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판단하며 특별한 이의 가 없으면 30일 뒤에 삭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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