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내 정보에 대해 검색 엔진에서의 삭제 요청, 웹사이트에서의 개인 정보 삭제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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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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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등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블라인드 처리나 삭제 요구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생활·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임시적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게시물의 적합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판단하며 특별한 이의 가 없으면 30일 뒤에 삭제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