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해당 게시글 등의 삭제 등의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게시글이나 댓글 삭제 전에 캡쳐나 다운로드로 보관하는 게 필요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정리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