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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되었으면 2차 계엄은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되었으니까 2차 계엄같은 것은 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걱정되어서 질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그렇죠. 탄핵 전에도 계엄령을 따를 만한 주요 군 인사들을 전부 직무에서 물러나게 했고, 국회 주변을 국민이 막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탄액안이 가결된 상태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해제되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더이상 계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며
안정적인 국정 운용에 집중하리라
예상하며 2차 비상 계엄령은 발동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이 안되었더라도 비상계엄령이
재 발동되는 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 추후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현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므로 더이상의 직무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가 오늘부로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서 국정 운정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통수권 포함하여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2차계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2차게엄을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