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계엄을 못 막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계엄령 사건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황당한데요.

만약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계엄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계엄령하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대통령과 군장성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헌법을 정지시킨다면 가능합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고 국회 해산해버리면 계엄을 못 막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막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엄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권한은 헌법재판소에만 있습니다.

계엄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부결이 나면 해산을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