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이유로 선포를 한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참고만해주세요.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경우 대통령이 선포할수 있는 특별조치라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면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일부 기본권(집회,언론,이동 등)이 제한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전쟁, 반란, 대규모 치안 불안 등 상황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증가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선포 당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Answer 2

아래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참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