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표가 2034년까지 선거에 못나온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았는데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허*영 대표가 이러한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지난 대선(2022년) 당시, TV연설에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선거법에 따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