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결국 파산선고를 했던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받은 길이 법적으로도 사라지는 건가요?

Question

위메프가 결국 파산선고가 내려졌던데

위메프에 돈이 묶은 피해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저런 식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적인 단계에서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예 사라지는 것인가요?

파산선고가 법적으로 결국 합법적인 채무탕감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존속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익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