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날자를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있었던 일인가요?

Question

윤석렬씨를 구속 했을때 날자로 계산하지않고 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이렇게 날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구속날짜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날로 계산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윤석열씨만 특이하게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렸죠.

좀 이상했던 일이였는데요. 그후로 시간이 아닌 날로만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Answer 2

윤 씨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윤씨에게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러한 계산방식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피의자 권리 강화라는 명분이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후 다시 예전 방식인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 스스로 윤 씨에게만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하고 말았지요.

Answer 3

네, 구속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는 날짜보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긴급하거나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날짜로 계산하는 게 보통이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 특별한 상황이거나 법적 절차상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