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잠이나
잠이나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범인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범행을 완성시킨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