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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저돌적인셀러리타인명의 신분증 습득 경찰서 신고해도 되는지안녕하세요.근무중 각기 다른 명의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 총7개를 습득했습니다.문제는 입고명의자와 관련없는 신분증들이라업무상으로는 입고명의자에게 발송안내를 해야하지만명의도용 등 불법 범죄에 사용되는건 아닌지 수상하고 찜찜해경찰서에 신고할지 고민되는데 그냥 우체통에 넣어야할까요?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기우로 경찰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복땡이마미스토킹협박결국범죄이력사실없다구구속영장기각이라구나왔다네요우리나라는 누가하나죽어야구속수사가이뤄지구 수사해주는건가요해도해도너무하네요 2년전이구 시간이지났다구스토킹인정도않되구 범죄사실이력이없다구 구속영장이기각이라는데 변사사님을고용해서 2년전범죄사실꺼까지 다 증거자료모은다면 구속영장기각된거를 엎을수있을까요?너무억울하구분통터져서 이대로는가만히있다가는 제가피말라죽겠어요 형사님을잘만나서 수사를잘해주시구잘써주셨는데도 범죙력이없다구구속영장이기각된다는게말이되는건가요?전재산을걸어서라도구속시키구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충실한시조새회사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일부만 넣은 체 개인 채무로 이자까지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는 동업자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단계에서, 동업자의 지인(이하 “A”라 칭함)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며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A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동업자와의 대화를 통해 당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총 1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회사 업무, 특히 마케팅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투자 진행 과정에서 A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만원만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후에도 회사의 마케팅 관련 업무에 계속 관여하며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습니다.이후 A는 해당 금액이 투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당사에서는 회사 운영 상황상 A가 회사에서 빠지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투자금 반환의 의미였으며,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이자 지급 역시 고려한 바 없었습니다.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이상 한 번에 전액 상환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또한 호주 소송 과정에서 A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그 결과 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더불어 문제 발생 당시, A는 호주 내에서 당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A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협의한 후 일부 금액만 입금한 상태에서, 이후 이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A는 호주 내에서 당사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A는 호주에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 대여금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A는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현재 관련된 자료 및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형사 고발(사기 등)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투자 의사를 밝힌 후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이후 대여금으로 주장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해외(호주)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 및 상대방 진술 내용이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여부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 고발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불송치받았는데 증거가 반영이 되었을까요?상해진단서3주와 녹음음성파일과 속기파일을 경찰서에 등기로 보내고 28일날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29일에 바로 사건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물들이 사건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활기찬막국수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입니다가해자는 오토바이 본인이며 상대방은 승용차 입니다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으며 골목에서 나오는차량이급정거하여서 비접촉 사고로 신고하였습니다아직 보험 처리는 해주지않았으며검찰에 송치된다고합니다상대방은 약 한달째 아푸다고 병원에서 자가 치료받고있다고 합니다.보험처리를 해줘야할까요?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송치후 벌금과 합의는보험과 별개로 따로 또 봐야하는건가요?현재 디비 라이더보험 가입되어있고보장 내용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I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벌금II 이런건보장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혹시나 벌금이 나오게된다면이 보험 특약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까지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형사고소 진행 두달째 중이고요 피해자가 한명 더 생겨서 두번째 피해자 조사중인데 피의자가 통장의 돈을 지금 다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기많은체리잼명의대여 10년이 지난 형사소송 배임 횡령배임 횡령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소지효가 걸려있어서 5어이상이면 시효가 10년 50억이상이면 시효가 15년이라고 하는데 법인 통장이 4개중에 2개만 입출금 출력후 저희 기준점에 횡령으로 보이는게 12억이 넘습니다 2개의 법인 통장은 폐업당지 청산인이 지정되어 있지않아 출력을 하지도 못하고 출력시 5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형사는 공소 시효가 임박하고 형사 진행이 되어야만 부산은행 2개법인을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자라205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물건 판매 시 고객이 물건 배송 받고 잠적한 경우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고객이 물건을 받고 반품신청을 하였으나물건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플랫폼사는 직권환불을 통해 고객에게 환불을 해줬고사업자인 저는 물건에 대한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고 물건만 고객에게 배송 한 상태입니다.고객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고객은 차단을 하며 물건 대금에 대한 정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제가 먼저 신고를 넣어버리면 무조건 수사를 하고 형법상 처리가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신축 하자 건설사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차입니다. 2년동안. 옥상 방수가 해결이 안돼. 비만 오면. 실내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수건이나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건설사는 매번 방수작업읋 했는데도 이런다고 말만 하고, 또 방수를 한다고만 할뿐 사실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탸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지와,직무유기같은 형사고소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출직이 아니더라도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면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짤 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