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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건물 의자에 앉거나 근처에서 흡연하거나 해당 건물의 열려있는 화장실을 쓴게 주거침입인가요?안녕하세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일반 건물에 의자가 있거나 해서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해당 건물에서는 고객들 앉으라고 둔거 같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앉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건 제외하고 남의 건물 처마에서 비오는 날 담배 피는게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더하여 공중화장실은 아무나 써도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공중화장실 표시는 없지만 그렇다고 도어락으로 잠궈놓지도 않은 건물 화장실을 해당 건물의 화장실을 딱히 거기 일정이 있는게 아니라 오로지 화장실만 쓸려고 가는게 마찬가지로 침입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람입니당약식 명령일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약식 명령일자가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직 서면으로 날라오지 않았는데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판결이 되었다면 무혐의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교 해서 거래살적을쌓아야한다고해서캬톡내용은 잇구요 제가 송금한건아니고 거래실적을쎻아야한다고 해서체크카드를 넘겻습니다 그런대 대포통장이엿내요 경찰에 신고 햇지만 반려당햇구요 타지역 경철에게서 연락왓숩니다 조사는,받을거 같고 기망당한 내용도 다잇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미소짓는쭈꾸미볶음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3월 30일 새벽 1시 00분 ~ 1시 10분경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 가방을 열고 아이패드를 꺼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잘못 된 것을 깨닫고 다시 가져다 놓으려 1시 22분~ 25분경에 집에서 나와 다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5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였고 저는 충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옷을 갈아입고 건물 뒷편으로 나가 다시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는 겁에 질려 근방 풀숲에 그 아이패드를 방치 했고 현재 그 아이패드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그 날 술이 정말 취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다는데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기소유예까지 불가능한 사건이가요? 집행유예는 좀 더 큰 범죄라고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은밀한김말이애견호텔 케이지 사고후 장시간 방치 사망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위탁 상황: 1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함.사고 발생: 밤 11시 30분경 케이지 문틈에 앞발이 끼임.방치 및 사망: 사고 후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었으나, 업체 측의 야간 상주 인력 부재 및 모니터링 전무로 인해 새벽 5시 30분경 사망함. (익일 오전 9시 출근 시까지 총 9시간 30분간 방치)증거 기만: 사고 영상을 요구하자 사고와 무관한 엉뚱한 영상 8개를 보내 보호자를 기만함. 현재 "실수“라고 주장하며 현재 업체는 문을닫고 가게를 임시중단상태로 바꾸며 대면 접촉을 피하고 cctv원본 제공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동물위탁관리업체의 야간 모니터링 전무 및 9시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를 '부작위에 의한 동물학대'로 보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다른 민사적처벌은 어떤식으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alcy고소장 작성,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고소장을 제가 직접 쓰는 것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사 개시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되며 변호사가 아닌 이가 저의 고소장 작성을 대리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중간에 중얼거릴 때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통화하다가 예를 들어 약속 잡는 통화일 때 상대방이 중얼거리면서 고민할 때 주변의 목소리가 들어간다 해도 당사자 간 통화에서 부차적으로 포함된거니까 문제가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넘겻습니다제목대로구요 거래살적을 쌓어야한다고 해서 채크 카드를넘겻습니다 2천만원 정도 들오왓엇구요 계좌에 970만원 정도 남앗습니다 경찰서 신고하러갓는대 반려돠엇구요 타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왓습니다 처벌이 어떻개 되나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핑몰 링크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보던 옷 사진이나 이런거 캡쳐해서 지인한테 저한테 어울릴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거나 해도 저작권을 비롯한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아니면 사진은 좀 지양하고 링크 정도는 문제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호기심있는초밥변호사 선임하려하는데 위치 문제로 걱정입니다 ㅜ피고소인 상황인데 실거주지랑 조사받는 곳 위치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실거주지 근처에서도 상담을 받아봤고조사지 근처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오히려 조사지 근처가 선임료가 50-150만원 가까이 더 비싸도록 차이가 났고 상담자체도 실거주지 근처가 더 만족했습니다 실거주지 근처에서 선임해도 딱히 크게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