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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쩌면어린거북이2번 기소유예와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작년 4월에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 니다.. 만약 소년부로 간다면 몇 호정도 나올지와형사처벌로 간다면 어떤 형이 나올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어린거북이2번 기소유예 받고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작년 4월에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 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 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한번 더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궁금합 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는 자진산고 햇습니다 제가제목대로구요 대부업체에 자진신고해서 약식기소 200당햇는대 벌금 감액가능한가요? 정식재판 청구햇구요 일단 약식기소 200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직장 내 괴롭힘 조긘 질문드립니다ㅜ..배우자가 콜센터 상담원인데요 .. 6개월정도 됐구요 모르면 바로질문하는 스타일이라 사소한거 계속 물어보면 답답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팀내에서 질문이많다고 a와 b두명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a:너 때문에 일이 안된다. 그만좀 물어봐라 시발진짜b:그래서 내가 얘(배우자)가 물어봐도 대꾸도 안하는거다.6개월마다 팀이 바뀌는데a:제발 너(배우자)랑은 같은팀 절대 되기 싫다 등등입니다. 공개적인자리에서 무시를 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a때문에 신입직원이 많이 퇴사한다고 하더라구요 법 테두리안에서 처리하고싶은데 만약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재판관련 거짓말 탐지기 질문입니다.수사과정?또는 재판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으면 판사가 이걸 근거로 유죄판단이 가능한가요? 아님 그냥 참고하는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및 판단근거로 쓰이는 지 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증많은학생법률에서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판단 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 능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검찰의 공소취소권 관련 왜 문제가 되나요?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뉴스 중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소취소와 관련 다양한 뉴스는 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쥐230형사 판결문발급 동네 검찰청에서도 발급해주나요?형사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울산이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사건열람등사도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기묘한라즈베리경찰서에서 뜬금없이 소포를 발송했어요제목 그대로 집을 비운사이 인근 경찰서에서 착불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수령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요구 같은건 아니겠죠? ㅜ아무리 생각해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지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뭔지 가늠이 안되어서 무섭습니다혹시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랑 벌금조회 같은거 전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분실물 신고한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일까요최근에 면허증을 잃버리긴 했습니다출석요구나 벌금고지서 같은 중대한 서류는 보통 등기우편같은걸로 발송하지 않나요? 대체 무엇을 소포에 담아 느닷없이 발송한건지..저녁이라 전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상과학법중에서 선고나 이런 것 중에서 말이에요?체포할 때 경찰서나 검찰로 끌고 갈 때 구속 구속기소 검찰송치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금고유예 이런게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