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파산면책, 진단서만으로 인정될까‘우울증 파산면책’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면 이미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현재 상태로는 상환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 질문에는 먼저 분명히 정리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원이 보는 기준은 ‘질병명’이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를 판단합니다.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자체가 곧바로 파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 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우울증이 파산 사유로 인정되는 구조실무에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약물 복용이 지속되고 있으며정상적인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이 어렵고그 결과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극히 제한된 상태이 사정들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설명될 때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점은 “우울증이 있다”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진단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답은 명확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원은 단순한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과 노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치료 기간과 경과약물 치료의 지속성일상생활 제한 정도소득 중단 시점과 원인이 모든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정신질환은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서류보다 설명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왜 이 유형은 절차가 까다로운가정신질환이 개입된 파산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 신중하게 다뤄집니다.남용이나 형식적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통한 검토가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소명 요청이 추가되거나절차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의료 정보와 생활 상태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우울증 파산면책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에 한정된 절차입니다.가족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고배우자나 자녀의 신용도에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절차 중 가족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진행됩니다.이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울증 파산면책은 ‘회피’가 아닙니다개인파산과 면책은 책임을 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적 안전장치입니다.최근에는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취약 채무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과 신속한 면책이 인정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제도의 취지는 더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지 않게 정리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입니다우울증으로 인한 현재 상태가파산이 적절한지개인회생이 가능한지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이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지금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치료 경과를 그대로 놓고 판단받아야 합니다.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입니다.정리하며우울증 진단서만으로 파산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핵심은 질병 → 노동 불가 → 지급불능의 구조입니다이 유형은 설명과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이제는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호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차분히 판단해볼 시점입니다.

법률

변호사

우울증이면 파산면책이 될까요? 법원이 보는 기준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구속에 대한 검토(66)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스포츠클럽의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뒤 회비를 일률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깔끔하고 향후 관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특히나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일정기간 실적을 쌓은 뒤 '지정(예비)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결국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단추부터 잘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있어서 고유번호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