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과 개인명의 사업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모님의 지인이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들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지인 왈 :
사업 실패로 국세, 지방세, 재산세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상황.. 몇년째..
아는 사람에게 속아 건축사업 동업자로 제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에 참여했고.. 미분양이 되어서
개인 명의로 빚이 잔뜩.. 미분양 건물이 재산으로 잡혀 세금과 건보료 등이 미납된 상태로
압류가 걸려 계속 빚이 불어나는 상황에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습니다....
법무사는 세금 안내면 파산이고 회생이고 안된다 그러고...
고의 체납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땅에 지분 쪼개기 투자를 했었던 것이 있어서
그게 재산으로 잡혀서 세금을 해결해도 지금 재산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쪼개기 사기 당해서 땅을 팔지도 못하는데..
라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건보료 미납으로 압류된 상태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명의의 빚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개인 명의의 토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어려운 경우인 것을 알지만 회생이나 파산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압류라도 풀 수 있거나 채무를 조정할 수만 있으면 다시 일을 해서 갚아나가면 될텐데 말이죠
답변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의견과 같이 세금 채무와 건강보험료나 국민 연금 등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면책받기 위하여 회생, 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