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 보호무역주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관세가 특정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무역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신생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어줍니다. 덤핑 방지를 위해 외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철강,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서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는 소비자 부담 증가, 즉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받는 산업의 혁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 체계가 왜곡되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특정 산업군의 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고율의 관세로 수입물품이 가격경쟁력을 잃게되면, 국내물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내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업의 보호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가에서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다른 대체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미국과 EU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유통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자재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 수요가 둔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