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무역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신생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어줍니다. 덤핑 방지를 위해 외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철강,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관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서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통한 보호주의는 소비자 부담 증가, 즉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받는 산업의 혁신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 체계가 왜곡되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