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코인의 대한 세금을 과세하는걸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되면 유예대신 소득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애기까지 하던데 세금을 걷을려면 그 만큼의 법적제도나 투자자보호법이라던가 여러가지가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위한 빌드업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과세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나마 기존 250만원 초과분에서 5000만원 초과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놈들이 또 가상화폐 투자자들만 못잡아먹어 안달났네요

일단 오늘 기사로 5천만원 공제 후 22프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안건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공제에 대한 말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일단 국힘은 가상화폐 소득세 안건도 반대 입장이니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저도 가상화폐투자자로서 부디 유예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예 대신 소득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려면,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법제도는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과세를 실시하려면 이러한 법적 제도와 보호 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세금을 걷기 위해 기본적은 과세원칙이 있고,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법률이 그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도 해당 법률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금투세 폐지와 형평성을 맞춰 유예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예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투자자 보호 법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유예하는 대신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은 이미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우리는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기본 공제를 5천만 원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1년에 5천만 원까지 코인 투자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Answer 8

오늘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가상자산 2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기존에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힘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하여 여야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에 이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될 지는 아직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적극 찬성이기에 실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