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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구분되던데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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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행정 전반적인 일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과 겹치다 보니 사실상 별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이어받아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얼룩말116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역할과 국방권을 가지고 있으나
총리는 행정권 행사와 국정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총리가 하지 못하는 대통령 권한으로는 긴급사태 선포 권한과 대통령령 발령을
할수 있으며 총리는 국정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