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강제입원(보호입원)을 사설구급차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Question

나이

27

성별

남성

법적 보호자 친모/친부가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나 입원협조 및 insight가 없어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타해 위험성도 뚜렷하지 않아 행정/응급입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설구급차를 통한 입원이 가능할까요?

Answer 1

개인적인 생각으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설 구급대를 이용한다고 해도,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자/타해 우려가 높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