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와 성적 연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작년에 게임하다가 만난 여자와 야한 연락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대는 18살이라 했었고요 사진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협박을 했었는데 도중에 상대가 18살이 아니라 15살 이었단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 미안하다 사과 하면서 상대가 절 차단하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작년에 상대쪽에서 먼저 연락 했었고
같이 게임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상대가 또 연락 끊고 저한테 먼저 다시 연락하고 그런식으로 지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대에게 한 짓은 굉장히 잘못 된 짓이고 저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만약 먼저 연락을 끊게 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 그만하자고 갔으면서 어떻게 지내는 지 궁금하다며 연락 보내고
신고 할 거 였으면 진작에 했을거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오락가락 하는 거 같고 언제 돌변할 지 몰라 두렵습니다.
만약 상대가 절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협박을 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카카오톡 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저랑 연락 끊으려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했었고요 제 번호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하던 게임 계정도 탈퇴했고 최근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했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지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곤 하나 18살도 엄연히 미성년자이고...
전 그 당시 상대가 연락 그만하자고 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협박을 했었던 건데
제가 사과하고 연락 끊긴 이후에 상대 쪽에서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일인데 만약 상대가 신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볼 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방어 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년 여가 지난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