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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12.28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면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이어서 진행하나요?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잖아요. 근데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면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이어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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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통 정부의 법률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각 부처의 차관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관들도 모두 탄핵당한 상황이라면, 더 높은 직위의 공무원이나 정부의 다른 고위직에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중심 컨트롤타워기능이 무너져 국정자체가 혼란이 오게 되어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적재적소에 인원 및 자원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나라의 신용도마저 떨어져 국가 경제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판사까지 탄핵할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반작용도 심해져서 이재명의 정치생명도 앞당겨져서 빠르게 대법원 유죄판결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태블릿진실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3명을 임명하면 탄핵없이 운영이 될거같구요. 아니면 3명 동시 탄핵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구요. 외교부장관이 너무 순위가 아래라 그 위를 다 탄핵시키겠다는거같아요


  • 장관들이 모두 탄핵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급수의 공직자가 권한 대행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 질문하신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가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장관이 탄핵당하게 된다면 그 권위가

    국회의장으로 이어진다고는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그런 경험이 현재 최초다보니 계속 내려가긴 할겁니다. 급수에따라 정해집니다


  • 장관들이 모두 탄핵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관 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임시 직무대행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임시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