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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12.27

계속해서 연쇄 탄핵이 실시될시, 장관들 모두 다 탄핵후, 그다음은 누구 차례가 오나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쇄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연쇄 탄핵이 실시될시, 장관들 모두 다 탄핵후, 그다음은 누구 차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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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쇄탄핵이 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은 승계순위가 부총리겸 교욱부장관입니다 계속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11명 이하로 떨어지기되고 법률안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주요안건을심의할 국무회의를 열수없고, 정부는 무정부상태나 다름멊어집니다.


  • 계속해서 연쇄탄핵이 실시되면 헌법에 명시된 장관들 순서로 그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경제, 교육 부총리가 우선 순서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더이상 탄핵이 없어야 하는데 안탑깝네요...


  • 장관들까지 탄핵이 되면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탄핵이 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뒤는 행정정부가 마비가 되어 운영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