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사람은 결정을 못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멈춥니다.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뇌는 모든 가능성을 비교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이 상태를 결정 피로라고 합니다.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인지 자원의 소진입니다.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잘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선택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오늘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무엇을 해야 할까” 대신“지금 하나만 한다면 무엇일까.”그리고 그 기준을 완벽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정답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선택이 단순해졌을 때입니다.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사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기소유예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재판에 안 넘겨졌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의문인데도 혐의를 전제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헌법소원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핵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왜 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한참 지난 다음에 대응을 고민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기간 문제로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 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같은 직접적인 법정 구제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신청이나 진정서 제출은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절차상으로는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한 점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FAQ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작성례도 공개돼 있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국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기록상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 둘째,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문자, 녹취,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하는 것. 셋째,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언뜻 보면 선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처분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분 이유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기소유예도 취소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위 요건처럼, 기존 주택은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로 두번째 주택을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첫번째 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양도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여유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 해소전에 기존주택을 팔아도 팔아도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부득이한 사유(소득칙 §71 ③)「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칙 §72 ⑧).​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칙 §72 ⑨).​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 안해도 되는 다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아래 사유를 충족하면,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기한 예외사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⑱항)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