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가상화폐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ICO를 허락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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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형인 STO인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비 증권형인 토큰의 ICO인 경우 행정지도로써 금지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ICO를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상
ICO에 대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규제 방향을 설정한 상태로 조금씩 ICO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를 선언한 중국마저도 향후 일정한 규제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전면금지 이외에 적절한 규제수단을 고민해 보면서 ICO를 조금씩 허용해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