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시점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해방 후로 보는 쪽과 그 이전으로 보는 쪽으로 나누어지던데요. 왜 건국 시점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9년에 세운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방된 1945년을 건국시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시각이 다르기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기본 개념인 주권이 어디에 있느 냐에 따라 건국 시점이 달라 지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대한 제국은 주권이 일반 백성에게 있지 않고 왕이나 고종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국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는 주권이 오로지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5년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고조선 당시만 해도 단군 왕검에게 그 주권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나라의 역사는 기원전 2333년이 되는 것 이구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주장은 한 나라가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받으려면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식 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 선포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출범을 승인한 시점은 1948년 8월 15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는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였고, 영토와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어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쑨원의 중국 정부를 제외한 국제사회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해 명실상부하게 영토와 국민, 주권을 모두 갖춘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대한민국의 온전한 정부가 마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정한 시기도 1919년이 아닌 1948년 6월로, 당시 제헌국회의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명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등장하면서 사용,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명시,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해 9월 국내외 정부를 통합한 새로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는 임시 헌법이 발표, 이로써 191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한제국이 9년 후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시기 제정된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명시,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을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점에 독립단체들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필요했기에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를 건국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3년 간의 미군정을 거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친일식민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뉴라이트계열로 친일식민사학자로 그만큼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크게 보지 않으며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절은 우리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1운동을 계승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1919년 4월 11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