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 게임회사가 망했을 때,
그 게임의 이미지나 리소스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회사의 자본을 아무 곳에서도 인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해도 저작권의 권리는 누군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냥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가 회사인 경우 폐업, 파산 등으로 파산 재산으로 처분이 되고 처분받은 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