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_^ 선수금 환급 보증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이 A업체가 B업체에게 일을 수주받아 진행 시 계약 미이행등으로 인해 B업체(원천)에게 선수금을 반환 하는 보증이 받을까요?
찾아보니 위 보험이 조선업에만 한정이 되있는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 공사나 수출 등에서, 수주자나 수출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이들이 이미 수령한 선수금을 발주자나 수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금융 기관이 연대하여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말하는데, 주로 조선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선수금 환급보증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계약 수주부터 선박인도 시까지 수 년이 걸리는데, 선수금 환급 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업체가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 것이죠.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 조선회사는 선주로부터 선박제조를 수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선박제작대금의 50∼70%를 선수금으로 받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선수금 환급 보증이란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수금 환급보증의 경우 앞서 사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건설계약, 대량의 초도거래 등에도 이러한 보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조선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활용이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은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선수금 환급보증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B L/C)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증신용장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의 이행자에게 계약의 수혜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선박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는 건조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시 지급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선수금 상환의 담보로 수입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환급보증을 요구하며, 환급보증이 제공되어야 선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것이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입니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업체(선주)가 B업체(선사)에게 선박에 대한 건조 또는 납품 의뢰를 하였는데, 이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경우 은행에서 선수금을 A업체가 보증 받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 가입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사 계약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행
보증 내용 유효성 유지
납기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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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은 일반적으로 공사, 건설, 조선 등 대규모 계약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보증으로, A업체가 B업체에게 일을 수주받아 선수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약 미이행 등의 이유로 B업체가 선수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A업체가 그 반환을 보증하는 형태의 보증입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은 조선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와 B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금 환급 보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을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보증회사 또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보증회사 또는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증료를 지불하고, A업체가 B업체에게 지불한 선수금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을 보증하는 형태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가입 절차 및 요건은 각 보증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규모가 굉장히 큰 조선산업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거래규모가 큰 건설공사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bankofchina.com/kr/kr/cbservice/cb3/cb33/201609/t20160909_7659335.ht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수금 환급보증이란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하며, 선박수주계약에서 선박건조완료하여 인도시까지 수년씩 소요되므로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 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 인수액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제결재은행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이란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합니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은행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조선업체로부터 받는데, 보통 이 수수료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0.2~2% 사이에서 책정되고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4.6.(목)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31
기존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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