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묵비권은 언제부터 피의자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나요?
피의자나 범죄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게되는데
언제부터 사법의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혹시 유래가 될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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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탈한반달곰8입니다.
확실한건 아닙니다. 참고로만 봐주세요.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로 인해 "마그나 카르타" 라는 흔히 말하는 법전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마그나 카르타는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비슷하지 않나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질문 선택지를 바꿔 전문가(법률)분에게 여쭤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