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O를 하는 경우, 거래소 검증 이후에도 사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가요?

Question

IEO를 하는 경우, 거래소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캠이나, 사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검증이후에도 사기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ieo사기등의 문제로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국내거래소에서 있었습니다.

ieo로 진행된 사례는 아닌데 uioex거래소에서 전세계 최초상장으로 슬레이트라는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중에 갑자기 가격이 급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0원에 상장을 했던코인이 상장한지 몇시간도 안되서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90프로 이상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추청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방을 만들고 투자선동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국내최초상장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기습사장하였는데 uioex에 상장가가 아닌

20원정도의 상장가로 상장을 하면서 갑자기 uioex거래소 지갑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분노가 일어났고 거래소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투자자의 손실금액 80%를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해준 사건 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암호화폐에 아직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기때문에 거래소에 책임전가를 할수 있을지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거래소 주최하에 IEO가 진행되어 투자자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IEO가 완료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된 후 스캠이나 사기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거래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캠이나 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암호화폐 검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는 곧 거래소의 생명인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직결되므로 거래소가 진행하는 IEO는 분명 거래소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스캠 및 사기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스캠이나 사기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거래소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적인 시시비비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