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뭔가요?
운전면허증을 대신해서 사용한다는데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경찰의 운전면허증 요구에 대신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모바일에서 공인 인증처럼 인증용으로만 사용돠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용도가 뭘까요?
이통3사에서 공동개발한 '패스(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패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QR코드를 찍으면 인증이 되며, 이 QR코드는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가 되기때문에 위변조가 불가합니다.
편의점에서 술, 담배 등 구매시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상품을 구매할때 본인인증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KT 공식 대리점에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도입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는 2020년 6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통해 2021년 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반면 이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 운전자격증명 ▷편의점 성인인증 ▷공유차량 이용 등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련한에뮤274입니다.
22년 7월 28일 전국적 시행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앱이 필요하고 운전면허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해야합니다.
이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등에서 신분증 인증을 필요로 할때도 사용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