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의 사용범위는??

Question

일반 신분증과 같이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이 사능할까요?? 성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은행, 공항 등 본인 인증 및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QR 인증을해도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정도만 나온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트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기존 프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이용되는 모든 곳에 사용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경우 기존 면허증을 IC 운전 면허증으로 교체 후 직접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QR 코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관련해서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61639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