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잡겠다며 국민연금 등과 같은 방법의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했음에도 환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는데 직접 개입이 가능한 다른 방법들은 이제 없는 건가요?

Question

환율을 잡겠다며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인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발표했지만

결국 1467원 마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현재 국가 정책으로는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공적 기관에서의 자금투입, 사기업에 대한 규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있나요?

그런데 확장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M2 통화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안보이는데

왜 다른 곳에서의 규제로만 해결하려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증권거래세 인상, 기업 규제 등 정책은 단기적인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달러 강세와 수출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때문에 근본적인 환율 하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금융 규제 등 제한된 수단으로 환율 변동을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직접 개입하는 것 외의 다른

환율 방어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개입을 시사만 하였지

아직 개입하지 않았기에 실제 개입하면

방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은 글로벌 금리, 수급,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나 기관 자금만 으로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외환보유액 활용, 기업 해외송금 시기 조절 유도, 통화스와프 확대 같은 보조정책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언급하신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공적 기관의 자금 투입, 사기업 규제 외에도 현실적인 환율 안정화 정책 수단들은 여전히 있는데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활용해 국내 금리를 인상하여 해외 자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경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매력을 더욱 높여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거나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외화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