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 폐지될 수도 있다는데??

Question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땐 보조금도 빵빵하고 혜택도 많았는데~

요즘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다가 28년에는 완전 폐지 한다고 하더군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보조금제도를 유지하여 소비자가 더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보조금 제도 유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보조금의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환경, 경제,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축소나 폐지가 반드시 환경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른 형태의 환경이나 정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틀린말씀은 아닙니다.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내년기관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10년 전부터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공지를 한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환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도기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것이 전기차 보조금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차량 사고도 많고 위험도 높은게 현재 전기차의 단점인데 이를 감악해서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2030년 이전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건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