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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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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부가 허가하여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의 종류가 왜 이렇게 적은가요?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도 정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종류가 약 20여 종이라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의 사용 인프라가 잘 발달한 암호화폐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의 종류는 왜 이렇게 적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일본의 경우 The Payment Services Act(자금 결제 법)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PSA에 따라 승인된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의 내부 규칙과 규정,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협회 회원사들은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회로는 현재 일본 가상 통화 거래소 협회(JVCEA)가 있습니다.

      이번에 FSA의 허가를 받은 라인의 비트맥스 거래소 역시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https://jvcea.or.jp/member/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LVC株式会社(LVC주식회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일본의 거래소들은 제한된 종류의 암호화폐만을 거래하고 있는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PSA 법률의 규제를 받는 JVCEA가 있다고 할 때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JVCEA의 규칙 혹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JVCEA는 회원사가 취급할 수 있음 암호자산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세탁을 포함하여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유통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암호 자산의 경우는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JVCEA는 https://jvcea.or.jp/cms/wp-content/uploads/2019/09/20190917.xlsx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의 종류를 정하여 공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